민주, 내란 특검 추천권 대법원장에…野 비토권도 제외

지정용 기자 | 2025.01.09 10:03

더불어민주당이 9일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맡기기로 했다.

내란특검법이 전날 2표차로 부결된 가운데,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부분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수사 범위에 외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을 오늘 발의할 것"이라며 "특검 후보자 2명은 모두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지 않기로 했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과 야당의 비토권 등에서 우려해온 부분을 뺀 만큼 여당은 이제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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