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특검법 수정안' 속도전…與에 즉각 수용 촉구

지정용 기자 | 2025.01.10 11:09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특검법' 수정안 수용을 압박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어제) 낸 내란 특검법은 과거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특검법안과 일점일획도 다르지 않은 법안"이라며 즉각 수용을 촉구했다.

기존 특검법안에서 야당에만 주어졌던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주는 등 여당이 독소 조항으로 지목했던 내용을 덜어냈다.

또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수사 기간을 최장 170일에서 150일로 줄인 만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이 특검의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자체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 대해선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양부남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수사 범위를 갖고 다툴 여지가 있는데, 여당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국민의 뜻을 거부한 것"이라며 "축구 경기에서 골대를 자꾸 옮기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김건희여사특검법'도 재발의할 가능성이 있다.

김여사특검법은 이번에 재발의하면 다섯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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