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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수련 특례는 사직한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1년 내 동일 과목·연차로 응시를 제한하는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 다는 내용이다.
입영 연기는 수련 중단한 전공의를 군으로 선발·징집하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에도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의료계에서는 당연히 조치라고 평하면서도 전공의들의 실질적 복귀를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작년 하반기에도 전공의들에 수련특례를 적용하며 복귀를 유도했으나 지원율이 1.4%에 그쳤다.
당시 수련특례에도 모집 대상 7645명 중 지원한 전공의는 인턴 13명, 레지던트는 91명 등 104명에 불과했다.
현재 사직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은 3000여명으로 연간 군 수요 1000여명을 크게 웃돈다.
그나마 입영 문제는 의료계에서 시급히 해결을 요청해왔던 사안이라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퇴직 시 병역법에 따라 입영 대상자가 된다.
이들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공보의]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입영에 4년까지 소요될 수도 있다고 병무청이 예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공의 화답을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공의들의 분위기다.
전공의 복귀 논의가 시작됐다는 데 집중해달라는 의견도 있다.
2026년도 의대 증원 역시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