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체포영장 부당" 권한쟁의심판 심리 시작…윤 측, 차기환 변호사 추가 선임
한지은 기자 | 2025.01.10 16:04
10일 헌법재판소는 정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윤 대통령 측이 앞서 제출한 권한쟁의와 효력정지 가처분과 이번에 청구된 2차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같이 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1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공수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제기했다.
이후 공수처가 기한 연장을 이유로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적법요건이 주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법요건을 포함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는데 법무법인 선정의 차기환 변호사를 추가로 피청구인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이다.
차 변호사는 방송문화진흥원 이사를 지낸 인물로, 뉴라이트-극우계열 인사로 평가받는다.
차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하며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대리인은 총 8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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