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내란 특검법 합의를 주문했지만, 정작 여야는 관련 논의를 시작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검법 처리 전망,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기자, 최 대행의 합의 요청에 예상대로 민주당은 별로 호응하지 않는 분위기 같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여야 합의" 메시지를 추후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포석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현재 헌법재판관 1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며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죠.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14일, 수정된 내란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계획인데,, 특검법 역시 같은 논리로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는 분위기인가요?

[기자]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확신할 수만은 없단 기류도 있습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대행이 최근 국회에서 발언한 것처럼, 거부권 행사의 주요 근거였던 위헌 요소가 사라졌다는 법무부의 변화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헌법재판관 2명을 전격 임명하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표를 즉각 수리한 것도 최 대행이 일방적으로 여당 편만을 들진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도, 추후 야당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 위한 명분쌓기란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여야의 논평들을 보면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기자]
실제로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주로 특검후보 추천방식을 문제삼았던 여당은 이제 수사대상을 주로 문제삼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추가된 외환죄가 형법상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북한이 우리 헌법상 외국이 아니라 외환죄 적용이 안된단 걸 말하는 거죠?

[기자]
네, 거기다 외환유치의 죄는 외국과 '통모', 그러니까 미리 짜고 전쟁을 유도할 경우 처벌하도록 돼있는데, 계엄을 위해 윤석열 정부와 북한이 사전에 공모라도 했다는 거냐고 맞서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야당은 실제로 논의할 생각도 없으면서 여당이 시간 끌기용 트집잡기만 하고 있단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선 '내란 특검'을 두고 지도부의 전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기자]
2표 차이로 부결됐던 첫번째 내란특검은 원래 여권이 요구했던 3자 추천방식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총에서도 이 방식대로 추인이 됐는데, 법사위에서 일부 강경파들이 야당 단독 추천으로 뒤집으면서 시간만 지체됐단 겁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처음부터 3자 추천방식으로 표결했다면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앵커]
특검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대치 국면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텐데, 한 기자 말을 들어보니, 이래저래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