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형사 재판 개시…尹 탄핵 심판에도 영향
이재중 기자 | 2025.01.12 19:17
[앵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형사재판도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는 16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계엄에 관여한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이재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소장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100차례 이상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내란 범죄의 우두머리로 지목한겁니다.
박세현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지난 8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오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나온 군 장성들의 증언을 거짓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진호 / 변호사 (지난8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김 전 장관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김 전 장관 공소장을 비롯해 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자료를 검찰 등으로부터 넘겨 받았는데, 윤 대통령도 자료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계엄에 관여한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도 시작됩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군참모총장,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군 고위 장성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이달 중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리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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