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구속, 이재명 불구속과 이중잣대"…법원 난입엔 "모든 폭력에 반대"

장윤정 기자 | 2025.01.19 19:17

[앵커]
국민의힘은 대통령 구속 결정이 야당 대표란 이유로 구속을 면한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젠 국가 운영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며 개헌을 논의해야 할 때라는 주장도 잇따라 나왔는데요. 하지만 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선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작년 기각된 이재명 대표의 구속 심사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야당 현직 대표로서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짓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합니다.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함으로써 법적 형평성, 법 원칙이 지켜져야할 것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법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대표에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젠 개헌을 논의할 때란 주장도 잇따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고 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대통령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제도 자체의 문제"라며 조만간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원 난입사태에 대해선 "모든 종류의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 다는 것을…."

다만 권 원내대표는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다"며 경찰의 과잉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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