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왜 이 시점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인지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권에선 윤석열 정부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실체적 진실의 기반 위에서 판단해야 할 겁니다. 이채현기자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일단 내용이 복잡합니다. 간첩단 혐의를 받는단체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죠?

[기자]
네, 맞습니다. 어제 국정원이 압수수색한 단체는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연루돼 있고요. 앞서 언론에 나온 '제주간첩단'은 제주,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 17명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청주간첩단'은 4명 중 3명이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로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는 유사한 방식으로 활동했고요. 북한 공작원 한 사람이 복수의 단체와 연결된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에서 여러 단체에게 지령을 내리고 있었다는 건데 그 인물이 누구인지는 파악이 됐습니까?

[기자]
네, 청주간첩단이 접촉한 북한 공작원은 60년생 '리광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민노총 간부들도 접선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방첩 당국에 따르면 리광진은 1990년대 국내에 수 차례 침투해 북한에선 영웅 칭호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앵커]
서훈 전 원장이 청주간첩단 사건 수사를 보류시켰다는 건 어떻게 파악했나요?

[기자]
당시 국정원 수사라인의 전언입니다. 청주간첩단을 내사해온 대공수사팀이 지난 2017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물증을 잡고, 압수수색까지 벌였습니다. 이듬해 2018년 초 혐의자 검거를 위에 보고했는데, 당시 서 원장이 "보류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검거가 미뤄지자 이들은 2019년 중국 선양에서 북 공작원으로부터 무인사물함을 통해 공작금 2만달러와 지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의식한 듯 한데 지난 정부 간첩 수사 상황은 어땠습니까?

[기자]
여기 통계를 보시면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112명 검거됐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인 418명보다 74% 줄었습니다. 또 2011년부터 연간 4건 이상이었던 간첩 적발 건수는 --h.cg--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위에 보도된 청주간첩단 3명 뿐입니다. 그나마 재판 중인 청주간첩단 조직원들도 모두 보석 석방됐습니다. 한 전직 국정원 간부는 "이적단체에 대한 국가대응이 무력화 일보직전"이란 글을 동료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는 법개정이 있었던 것도 에사롭게 보긴 어렵겟군요?

[기자]
네, 민주당이 여당 시절인 2020년 국정원법을 고쳐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3년 유예기간을 둬 시행은 내년 1월부터입니다. 여권에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대공수사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기 전에 그동안 해 오던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런 일이 한꺼번에 터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기자]
그런 측면도 일부 있을 겁니다. 다만, 반대로 경찰에서 오히려 대공수사권 이관을 부담스러워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대공 수사는 국정원이 수십년에 걸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경찰로선 수사권만 넘겨받는다고 바로 수사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여당에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문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 따른 겁니다.

[앵커]
과거 간첩단 사건을 조작한 경우가 많아서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규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