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치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방위에 출석한 신원식 장관은 효력 정지로 우리가 잃을 게 없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북한이 합의 파기를 선언함으로써 당장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닥쳤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에서의 논쟁은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원식 국방장관은 9.19 합의를 어느 쪽이 먼저 깬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이라고 답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깬 겁니까? 북한이 이 조약을, 9·19를 먼저 깬 겁니까?"

신원식 / 국방부 장관
"네, 북한입니다. 실질적으로 파기해왔고 오늘은 선언적 파기까지 했습니다."

북한이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하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효력 정지 조치로 우리가 잃는 건 없다고 했습니다.

신원식 / 국방부 장관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는 예컨대 비유하면 1조 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것으로 초래되는 것(손실)은 1원입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잃을 것이 없다?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한국경제는 어디로 가요! 파주가 바로 접경이에요. 그 기업체들이 불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북한의 도발이 일상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기적으로 드론 공격이 시작될 거예요. 서해안에서는 NLL에서의 충돌이 일상화되겠죠."

야당은 또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안보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여당은 망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채익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표가)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망언을 하셨다…."

국민의힘에선 북한이 합의 파기를 선언한 만큼, 우리도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