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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개혁 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어"

등록 2024.03.29 11:24

수정 2024.03.29 14:08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의료개혁을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라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5천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정부는 이런 원칙을 지키며 국민만 믿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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