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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들 앞에서 교사 목 조른 학부모…항소심도 징역 1년

등록 2024.04.17 14:30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른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17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살펴본 결과 1심에서 제반 사정을 반영해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7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은 4개월 동안 9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30분쯤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학교 교실로 찾아가 B씨에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한테도 얘기할 거다" 등의 폭언을 했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 명에게도 "일진 놀이하는 애가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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