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최근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 개편방안 등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행안부 경찰국은 지난 1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경찰행정의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행안부 경찰국은 제안요청서에서 "경찰은 민주적 관리와 운용, 적절한 지휘와 견제가 필요하다"며 "현재 행안부 장관은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제청권만을 행사할 뿐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체계 및 국가경찰위원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후속 조치인 정부안 마련을 위해 객관적 학술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제안요청서에 명시적으로 경찰 지휘체계 개편과 관련된 연구 방향이나 요구사항이 담기지는 않았다.

연구용역 수행 기간은 3개월로, 이르면 7월쯤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휘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현 정부 들어 경찰대 개편과 국가경찰위원회 개선 등 경찰 발전방안을 검토해 권고안을 내기로 했던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했지만, 아직 권고안과 관련한 어떤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