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작년 동기 대비 2조 2000억 원 감소했다. 기업 실적 악화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1월부터 3월까지의 국세수입이 84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 2000억 원(2.5%) 줄어든 수치다. 2월까지는 전년 대비 3조 8000억 원 증가했으나 3월에 감소로 전환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23.1%로, 작년의 25.3% 및 최근 5년 평균 25.9%보다 낮다.

법인세 수입 감소가 국세 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 3월 법인세 수입은 15조 3000억 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5조 6000억 원(26.9%) 급감했다. 이는 작년 12월 결산법인의 실적이 반영된 결과다. 코스피 상장사의 개별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5%, 코스닥 상장사는 35.4% 감소했다. 적자 전환 법인은 코스피에서 14개, 코스닥에서 94개 늘었다. 대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영업손실을 기록해 법인세를 내지 못했다. 1월부터 3월까지 누계 법인세는 18조 7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조 5000억 원(22.8%) 줄었다.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4.1%로, 작년 30.2% 및 최근 5년 평균 29.6%보다 낮다.

소득세 수입도 감소했다. 1월부터 3월까지 소득세 수입은 27조 5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7000억 원(2.5%) 줄었다. 이자소득세는 증가했으나 주요 기업의 성과급 감소로 근로소득세가 줄었다. 근로소득세는 16조 8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1조 7000억 원 감소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증가와 환급 감소로 3조 7000억 원(22.5%) 증가한 20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 주식 거래대금 증가로 증권거래세는 2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는 법인세·부가가치세·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중동 정세 급변으로 6월 말까지 연장되면서 세수에 타격이 예상된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와 관련해 "올해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다"라며 "8월 중간예납이 생각보다 좋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전년도의 영향을 받는 세금은 줄어들고 올해 영향을 받는 세금은 커지는데 올해 얼마나 좋아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