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에서 일어난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 당사자인 신민기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이 30일 각하됐다.

인권위는 이날 신씨에게 통지문을 보내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와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진정을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법 제32조1항5호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재판,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형법 제123~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안 관련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진정을 각하할 수 없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신씨는 인권위 결정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본 사건은 직권남용, 체포 및 감금, 폭행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제32조1항5호의 예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