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전공의들 "업무개시명령 취소" 소송…의대교수·의대생 줄소송

등록 2024.05.03 21:28

수정 2024.05.03 21:37

[앵커]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정 다툼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행정명령을 취소하라는 집단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전공의들은 물론, 의대생들과 의사들까지 줄줄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죠. 치열한 공방이 전망되는 만큼, 법원 결정에 따라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박 위원장은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박단 /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진료 유지 명령으로 인하여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선 경북대와 부산대 의대생 등 1780여 명이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불출석하면서 4분 만에 끝났는데, 같은 재판부가 강원대와 제주대 충북대 등 의대생 480여 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데 대한 항의 차원으로 보입니다.

이준성 /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 (지난달 22일)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합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전 의협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김택우 / 前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2월 15일)
"14만 대한민국 의사들이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저희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의사들까지 줄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