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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또 있었다…글로벌 IB 총 9곳, 2100억원 규모 위반

등록 2024.05.06 15:25

수정 2024.05.06 15:28

불법 공매도 또 있었다…글로벌 IB 총 9곳, 2100억원 규모 위반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공매도를 한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추가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오늘(6일) 현재까지 9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고, 규모는 164개 종목에서 총 2112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BNP파리바와 HSBC에서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최초로 적발한 뒤 노무라와 크레디트스위스(CS)를 추가로 발견한 데 이어 5곳이 더 걸린 것이다.

노무라와 CS는 위반 규모가 540억원이었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 규모가 1168억원으로 확대됐다.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곳을 조사 중인데, 이중 절반 이상인 9곳에서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발견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전반적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직접적인 불공정거래 문제보다 잔고관리 문제가 더 많다"며 "유럽계 IB가 미국계 IB보다 더 많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중간 조사 통계상 유럽계 IB가 많은 것이지 그 이유는 더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IB들은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과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의 과실 등의 사유로 불법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했다.

일례로 외부에 빌려준 주식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는데 해당 주식을 갖고 있다고 계산해 먼저 매도했다.

보유 주식을 잘못 입력하거나 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위반이 확인된 글로벌 IB에 대해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신속히 제재절차에 착수하고 나머지 IB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556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주문한 BNP파리바와 HSBC에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했다.

1168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한 노무라와 CS에는 5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공매도 조사가 마무리되면, 10곳 정도의 기관에 총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중 홍콩의 주요 글로벌 IB와의 현지 간담회를 통해 한국 공매도 제도 및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 사항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사항 및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의견 등을 청취해 향후 공매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주식 잔고 관리를 전산화해 초과 매도 주문은 자동으로 걸러내는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시점을 오는 7월로 밝혔지만,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소요돼 재개 시점은 뒤로 밀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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