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개미 울리는 '불법공매도' 또 있었다…글로벌IB 9곳, 2천억원대 적발

등록 2024.05.06 21:37

수정 2024.05.06 21:42

[앵커]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 7곳을 추가 적발했습니다. 기존에 적발된 2곳을 포함해 총 9곳으로 는 건데, 적발된 금액도 2천억 원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조사에 따라 오는 7월로 예정됐던 공매도 재개 시점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태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54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크레딧스위스(CS)와 노무라.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9개 종목에서 628억원 규모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다 또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2개사를 포함해 7개사에서 1556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추가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만 총 9곳, 규모도 21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빌리지 않은 주식을 일단 매도부터 하는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돼 있는데, 차입을 확정하기 전에 매도 주문하거나 보유 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가 남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함용일 / 금융감독원 부원장
"(글로벌 IB들에게)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고 관리 방식 개선 등 불법 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공매도 재개 시점입니다.

금감원은 현재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다 법도 개정해야 해, 원래 예정됐던 7월보다 미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서 한국 주식시장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감원은 글로벌 투자은행 5곳도 추가 조사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적발 규모는 더 커지고 과징금도 1000억 원대에 달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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