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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무산 위기인데…"유럽 출장 가서 합의 시도하겠다"는 여야 의원들

등록 2024.05.07 07:47

수정 2024.05.07 07:50

[앵커]
연금개편안을 논의해온 국회 특위 소속 의원들이 모레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을 떠납니다. 해외 우수 사례도 직접 살펴보고, 현지에서 여야 합의도 시도해 보겠다는건데, 공론화위원회에서 선택한 결과물을 놓고도 평행선인데, 유럽에 가면 합의가 더 수월해 지는 건지, 국회의원 임기말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을 나랏돈으로 다녀오는 관행이 되풀이 되는건 아닌지. 국민 시각에선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1대 국회 임기를 한달 앞둔 지난달 30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개편안을 선택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지만 여야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창현 /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 (지난달 30일)
"지금 태어난 아기에게 '너, 네가 40살 됐을 때 네 소득의 43% 내야하는데 괜찮겠니?' 하면 '싫어요' 하겠지요"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연금특위 위원 (지난달 30일)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우리가 존중하는 자세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21대 임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 의원들이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를 직접 살펴본 뒤, 합의도 시도해보겠단 겁니다.

여야 간사는 "합의 가능성이 없었다면 출장을 가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극적 타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여야는 현재 공론화위 개편안에서 보험료율을 조금 더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협의중입니다.

하지만 합의안 도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뒷북' 출장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개혁신당은 "출장은 진작 갔어야 한다"며 "포상휴가, 말년휴가냐"고 비판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종료되면 22대 국회에선 특위 구성을 포함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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