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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지방세 납부 창구 '위택스' 행정전산망 또 오류

등록 2024.05.07 19:16

7일 온라인 지방세 납부 창구인 '위택스(https://www.wetax.go.kr) 접속이 5시간 가량 지연됐다.

지난해 11월 17일 행정전산망이 '셧다운'된 것을 계기로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이후로도 크고 작은 오류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올 초 전산망 이중화 장치 도입, 우수한 정보통신(IT) 인력 확보를 위한 연봉 상한 폐지, 대형 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후인 2월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처리를 위해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크고 작은 오류가 반복됐다.

지난 5일에는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오류가 발생해 1200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불과 이틀 후인 7일에는 차세대 시스템과 연결된 '위택스' 접속이 5시간 가량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온오프라인 세납 현장에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땜질 처방으로 그때그때 대응을 했으니, 계속 사고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구체적인 종합 대책을 공개하고, 데이터 전문가가 포함된 정부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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