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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상병특검 거부 공식화…공수처, 시간 벌었지만 부담은 커져

등록 2024.05.09 16:18

수정 2024.05.09 16:20

尹, 채상병특검 거부 공식화…공수처, 시간 벌었지만 부담은 커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별검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선수사, 후특검'을 강조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사건을 수사할 시간을 더 벌게 됐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소환 조사 등 남은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부터 차례로 소환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진술 내용을 분석하는 한편 다른 사건 관련자들의 소환 시기를 조율해왔다.

특검이 현실화하기 전에 나름대로 정리된 결론을 내놓는 것이 당면 과제다.

다만 여야가 모두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부담은 더 커졌다.

2021년 출범 이래 수사력 부족 논란에 시달린 공수처가 이번에도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데 실패하면 비판의 강도가 더 세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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