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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이재명 병합신청은 시간끌기"…대법원에 의견서 전달

등록 2024.07.05 19:24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을 병합해달라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요청은 시간 끌기용이라는 변호사단체 의견서가 대법원에 제출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5일 “이재명의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의 부당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1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병합해달라며 대법원에 병합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한변은 “대북송금 사건이 병합될 경우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병합심리 신청을 하는 이재명의 의도가 시간끌기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진상, 이화영, 김성태 또한 병합이 이뤄질 경우 피고인 지위가 연장되는 불이익이 가중될 뿐 아니라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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