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단독]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인구의 5% 첫 돌파…커지는 재정 부담

등록 2024.07.05 21:38

수정 2024.07.05 23:12

[앵커]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인구의 5%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명 중 1명의 생계를 나라에서 책임지는 셈인데, 특히, 노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쪽방촌에 혼자 사는 63살 이 모 씨. 가게 짐을 옮겨주는 일을 하지만 한달에 손에 쥐는 돈은 45만원.

정부가 주는 기초생활급여 70여만 원으로 간신히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 씨 / 기초생활수급자
"(물건을) 내려주고 팔게끔 해주고 그러면 (일당) 2만 5000원 줍니다. (급여로) 옷 하나씩 사 오고, 2000원씩 주고 먹는 거 좀 사오고, 예 그겁니다."

이 씨와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는 5년째 꾸준히 늘어 지난해 255만 4600명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로는 처음으로 5%를 넘었습니다.

정부가 작년부터 수급자 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영향도 있지만, 빈곤층 자체가 늘어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수급자 증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지는 것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구인회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보험제도나 연금제도가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빈곤층이 의존할 수 있는 제도가 공공부조 위주로 돼 있어서"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65세 이상 노인 빈곤층도 크게 느는 추세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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