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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먹튀'하는 외국인…지난해 체납 국세 400억원

등록 2024.09.16 14:22

외국인이 체납한 국세가 지난해 4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 4847명이 체납한 국세는 397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206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외에는 부가가치세 154억원, 양도소득세 31억원이다.

박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과세당국에서 '세금먹튀'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외국인 체납액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체납 관리에 더욱 철저히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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