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미래세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는 기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소득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없어서 특단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고를 얼마만큼, 언제, 어느 수준으로 투입할 것인지는 가입자들이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부담할 건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또 “부실기업을 정리할 때는 채권단이 들어오는데 채권단이 그냥 돈을 주지는 않는다.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 등을 통해 재정안정을 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