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국회 동의 없이 우리 군을 파병하면 국방부장관 탄핵까지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정부가 파병 방침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장관 탄핵부터 꺼내는 김 의원의 모습, 어떻게 봐야할까요. 군 내부에서는 4성 장군 출신으로, 누구보다 군을 잘 아는 김 의원이 어떻게 안보를 정쟁화하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육군 대장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군 요원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건 국회 동의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군인 1명이라도 해외에 보내는 건 파병이라며 국회 동의 없이 파견할 경우 국방부장관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참관단을 파견을 보낸다면 국방부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 강구를 하겠습니다.”

국민 동의 없는 파병은 외국과 공모해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라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도 했습니다.

헌법엔 파병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국방부 훈령엔 부대단위가 아닌 개인단위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김용현 / 국방부장관 (지난 24일)
"규모와 기간 그리고 임무를 고려해서 개별 차원의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장관 승인 하에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김 최고위원은 "육군 탄약정책담당관 등이 나토 본부에 출장을 나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살상무기 지원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는데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종전을 외치는 시점에서 살상무기 지원 검토와 지원 관련된 행동들은 정상적이지가 아니합니다."

대통령실은 "무기 지원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장성 출신에 해외 파견 근무 경험도 많은 김 최고위원이 결정된 것도 없는 안보 정책에 정치적 프레임부터 씌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