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기를 지원해도 괜찮은 건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지원과 어떤게 바뀐다는 건가요?

[기자]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의료품 같은 인도적 지원과 방호복 같은 비살상 무기만 지원해왔습니다. 기류가 바뀐 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확인되면서 부터인데요,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게 원칙이지만. 북한군 활동에 따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살상 무기'는 전투에 쓸 수 있는 공격용 무기나 방어용 무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앵커]
살상 무기에는 공격용 뿐만 아니라 방어용도 해당되는 거군요. 우리가 만약 무기를 지원한다면 보낼 수 있는 무기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이미 구형이 된 방어용 무기, 그러니까 드론이나 미사일을 격추하는 무기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크, 미스트랄, 이글라 지대공 미사일은 이미 다른 국산 무기로 대체된 상태라 지원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공격용 무기 지원은 현 단계에서 고려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만약 지원한다면, 1980년대에 소련에서 들여와 이제는 퇴역대상이 된 전차, 장갑차와 우리군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산 범용폭탄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앵커]
가정을 한 거지만 보낼 수 있는 무기들이 엄청난데, 이렇게 지원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습니까?

[기자]
네 우리 방위사업법과 대외무역법에는 각각 무기 수출이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된다는 단서가 달려있습니다. 군수품관리법에도 우리 국방에 영향이 없을 때만 탄약을 대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 지원이 해당이 될 수도 아닐수도 있기 때문에 살상 무기 지원이 가시화되면 국회 등에서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무기를 지원한다고 하면 직접 전쟁에 뛰어드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거 같은데 국제사회에서 여파가 없을까요?

[기자]
가장 문제는 러시아가 북한에 ICBM 등 주요 군사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긴 전쟁을 끝내길 바라고 있는 국제 정세도 문젠데요, 미국 대선이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 즉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도 직접적인 무기 지원보다는 유엔 안보리 등 국제 사회의 대응에 발맞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살상무기 제공은 한국이 갖고 있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른 러시아를 제어할 만한 수단이 없죠."

[앵커]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