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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후보에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제청

등록 2024.11.26 18:08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를 임명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법원은 오늘(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용주 부장판사의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중 마 부장판사 등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후보자 중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한 마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고 설명했다.

마 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광주고법 등을 거쳤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포함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 마 부장판사는 법리에 밝고 상고심 재판에 해박한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또한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을 지내 사법행정 경험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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