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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전국민 상대로 예산 행패"…野 '벼랑끝 전술'에 협상 '마지노선' 고민

등록 2024.11.30 18:58

수정 2024.11.30 19:14

[앵커]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에 연말 예산정국이 혼란스럽습니다. 민주당이 감액된 예산안만 강행 처리한 걸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직격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자신들이 요구했던 예산까지 포기하며 던진 '벼랑끝 전술'에 내부적으론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 원안에서 4조 1천억 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데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국민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예산 행패'"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공의 예산과 호남고속도로 건설 예산 삭감을 언급하며 "국정마비를 위해서라면 호남도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연주 / 국민의힘 대변인
"민생, 미래와 약자 보호에 필수적인 예산을 거침없이 깎아낸 것인데, 진정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도 "입법폭주에 이은 예산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과 고교무상교육 예산 증액이 이뤄지면 2조 가량 삭감된 예비비 일부를 복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액 삭감된 수사기관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삭감된 예산 복원을 위해선 여야 지도부간 협상이 유일한 돌파구지만, 야당의 예산 단독처리로 양측의 신뢰가 깨진 상황이라 당분간은 물밑 협상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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