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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내란 연장"…최상목 대행 압박

등록 2024.12.28 14:08

수정 2024.12.28 14:21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내란 연장'…최상목 대행 압박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 대행이 내란 이후 주최했던 지난 8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정부는 할 일을 하겠다'는 약속대로 직무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의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며 "임명을 거부하는 건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연장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만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정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비상계엄 내란사태가 헌법이 정한 틀 안에서 온전하고 신속하게 법의 심판을 마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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