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을 시작으로 비상계엄 관련 법원 재판이 본격화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며 법원이 공소기각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음달 6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하고,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일 구속기소 됐다.
사회전체
'비상계엄' 재판 본격화 …16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부터 시작
등록 2025.01.12 13:18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