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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중국서 다수 북한주민 북송…탈북민 숫자는 미확인"

등록 2023.10.13 11:32

수정 2023.10.13 12:12

통일부 '중국서 다수 북한주민 북송…탈북민 숫자는 미확인'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3이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민간 단체가 제기한 재중 탈북자 북송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최근 중국 동북 3성에서 다수의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송환된 건 사실로 보인다고 13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그 중에 탈북민, 환자, 범죄자 등 누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중국 측에 엄중히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측 입장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북송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강제송환 금지라는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에 억류됐던 탈북민 600여 명이 지난 9일 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북한인권단체 북한정의연대는 지난 11일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정부는 그간 "사실 확인중"이라고 밝혀왔는데, 탈북민이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수 북한 주민이 북송됐다는 점은 이번에 확인한 것이다.

구 대변인은 현재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 규모에 대해선 "정확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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