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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과방위, 총선 이후 방통위에 자료 요구 '수천 건'

등록 2024.09.18 12:07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의 주된 전장(戰場)이 되면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일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요구도 전례없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내부적으로는 전현직 위원장과 직무대행은 물론 과장급 이하 직원들까지, 육체 피로는 물론 기존 업무 수행에 영향을 받는 것 같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방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화 이슈를 놓고, 세 번의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와 '방송장악' 청문회, 현안 질의 등 방송 이슈에 사실상 '올인' 해왔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의 경우 취임 직후부터 이달 9일까지 대략 40일간의 업무 행적은 외부 일정 및 사무실 내 업무 시간이 126시간, 국회 일정 소화 시간이 98시간으로 집계됐다. 국회에 총 8차례 출석했는데, 차수 변경해 익일까지 진행한 사례를 포함하면 12회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달 2일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 6일 과천청사에서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현장 검증, 9·14·15·21일 이뤄진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26일 업무보고, 27일 결산, 28일 방통위 직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 이달 3일 법안2소위, 6·9일 결산소위와 의결 등이다.

위원장과 사무처장 등 방통위 실무 책임자들의 출석 사례도 늘면서, 지난 4월 총선 이후 과방위의 자료 제출 요구는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 방통위는 총선 직전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이후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 4인에 대한 탄핵 또는 탄핵 시도가 연이어졌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9일 탄핵소추안 발의 및 28일 재발의 후 12월 1일 사퇴했고, 김홍일 전 위원장은 올해 6월 27일 탄핵안이 발의된 후 7월 2일 사퇴했다. 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도 7월 25일 탄핵안이 발의되자 바로 다음 날 사퇴했으며, 이진숙 위원장은 8월 1일 탄핵안 발의 후 2일 의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이처럼 여야의 극단 대치가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고, 국정감사도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만큼 방통위 직원들은 사무실이 있는 과천정부청사 만큼이나 국회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 날짜가 다가오면 올 수록 여야의 대치는 한층 격화할 전망이라, 이에 따른 방통위 직원들의 피로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18일 "잦은 국회 출석과 갖가지 자료 요구에 직원들이 체력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어려운 시기일 지라도 민생과 현안을 살피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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