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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03.26 19:00
수정 2022.03.26 19:53
[앵커]
새 정부 들어 달라질 정책들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취재후톡이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대북 정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2018년 4월)
"이제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지난 2월)
"평화는 구걸하거나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앵커]
황병준 기자 이번 주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 관점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9.19 합의 위반“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지난 20일)
"(북한) 방사포는 9.19 위반 아닙니까? 이건 명확한 위반이죠?
[기자]
북한이 방사포를 쏜 지역은 평안남도 숙천으로 관측됐는데 합의된 구간보다 더 북쪽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서욱 장관은 “9.19 합의 위반이 아니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민홍철 /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장(지난 22일)
"9.19 군사의 합의 파기입니까?"
서욱 / 국방부 장관(지난 22일)
"아닙니다. 합의한 지역은 아닙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실제로 합의의 주요 내용을 보면요. 남과 북은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앵커]
9.19 합의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의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첫 간사단 회의에서 안보 문제를 짚었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 같고.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12번의 무력시위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ICBM 발사를 감행을 했는데 윤 당선인 측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자]
특히나 이번에는 1시간가량 비행하는 등 명백하게 ICBM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건 ICBM이라는 모라토리엄 유예를 파기하는 수준의 무력 도발을 했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이것에 대해서 강력 규탄한다고 한 것만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어떻게 달라질지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한미 훈련을 재개할까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기자]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한미가 함께 진행하는 야외 기동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특히 ‘한미 2+2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하는 방안을 국방부가 인수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변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남북 교류와 평화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가 한 차례밖에 실현하지 못했던 게 바로 이산가족 상봉인데요. 윤 정부에서는 좀 실현이 가능 하겠습니까?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지난 1월)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 드렸습니다. "
[기자]
윤 당선인 측이 다시 추진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인수위가 통일부 업무보고를 한 뒤에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강경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그러면서 ‘통일부 폐지는 없다‘ 남북 교류 협력 인도주의 지원과 같은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강경책은 아니지만 원칙대로 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데 인수위의 외교안보 위원 면면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기자]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할 분이 김성한 前 차관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냈고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명박 정부가 구사했던 한미 동맹 중시 탈이념 국익 중심 기조를 복원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김태효 前 대통령 대외전략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북한이 핵 폐기에 나서면서 경제 지원 안전 보장 약속을 제공한다는 ‘그랜드 바겐’ 구상을 짰던 데 일조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현재는 성균관대 교수로 있는데요.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대북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앵커]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앞으로 5년 동안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어떤 중심에 있는 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한 줄 톡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자]
'눈치 보기는 없다'로 하겠습니다.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물론 남북 관계를 위한 나름의 판단이었겠지만 지금의 현 상황을 보면 그 전략이 옳았다고만 볼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이 힘을 통한 평화 구축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만큼 원칙적인 대응으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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