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에서 BTS 병역 특례법을 또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이진형 / 하이브 커뮤니케이션 총괄(지난 9일)
"이런 불확실성들이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진 / BTS 멤버(지난 9일)
“회사에서 한 얘기가 곧 저희 얘기이지 않을까"

[앵커]
BTS의 병역 특례 논란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언제가 시작이었습니까?

[기자]
하태경 의원이 2018년 7월에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BTS가 빌보드 200 차트에서 1등을 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태경 /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아니 빌보드에서 1등 하면 세계 1등, 올림픽 1등인데"

[기자]
당시에는 오히려 역풍을 맞았습니다. BTS 팬들이 ‘BTS가 원해서 혜택을 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왜 먼저 나서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하느냐’. 문제는 지금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오히려 정치권에서 먼저 나서서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말을 꺼낸 게 당사자인 BTS 측이라든가 BTS 팬들 측이 아니었거든요.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지난12일, MBC 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
“빨리 검토를 하자고 하는 양당 간사 간 협의는 있었고요.“

[기자]
또,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도 역시 여야 정치권에 전화를 직접 걸어서 이 법을 좀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군불을 뗐습니다.

[앵커]
꽤나 정치권이 먼저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상황인데. 핵심은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 특례 대상에 넣자 라는 거죠.

[기자]
기존 병역특례법의 대상은요. 순수 예술인과 체육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앵커]
그런데 법 개정이 지금 필요한 부분입니까?

[기자]
예술이나 체육 분야의 특기로 대중문화를 규정하는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시행령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능해지는 상황인데. 이게 국방부하고 병무청에서 좀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가장 논란이 되는 게 BTS가 군대를 가느냐 안 가느냐보다 병역 특례 대상의 기준 이게 공정한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이 사실 좀 오락가락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술 요원을 보시면 국제 음악경연대회(28개 음악 경연대회)와 국제 무용경연대회 2위까지 수상을 하거나 국내 경연대회 5개 대회에서 1위를 입상을 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만 병역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조성진 씨가 1등을 한 쇼팽 콩쿠르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만 개최가 되고요. 매년 개최되는 대회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대회들 사이의 편차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기준이 좀 애매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대중문화예술인은 기량을 뽐내는 그런 국제대회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체육인 같은 경우에는 대회 순위가 명백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순위를 보고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대중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명백한 규정들이 없잖아요. 근데 빌보드 차트에 몇 위 권 안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이유로 병역 특례 대상이 된다고 하면 BTS가 아닌 다른 그룹들이 여기까지 진입하기 쉽지 않은 측면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BTS만을 위한 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또 한 차례 논란이 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자]
여론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BTS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2030 남성들이 지금 가장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입영 연기도 사실은 만 29세 때까지만 입영연기가 가능했었는데 이것도 2020년 말에 국회에서 법이 바뀌면서 30세까지로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이때도 사실상 BTS만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냐 이런 추정들이 나왔었는데요. 2030 남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공정이다 보니까 모두가 납득할만한 그런 결과물이 있지 않으면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앵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줄 톡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도돌이표는 이제 그만>으로 하겠습니다. 이슈가 있으면 그때그때 사후에 누구를 편입시키고 누구에게 특혜를 주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진행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