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9일 사면심사위… 정치인 '최소화' 경제인 '예정대로' 전망

등록 2022.08.08 15:49

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하고, 경제인 사면은 원안대로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8·15 특별사면 대상에 정치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정치인과 경제인을 대거 포함한 폭넓은 사면을 검토해 왔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함께 부정적 여론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내부에선 '드루킹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 반대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할 경우, 보수세력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감안해 사면·복권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은 예정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경제인 사면에 대한 찬성 의견이 과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위가 사면 대상을 심사 선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이 재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