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부산대 이어 제주대도 '의대 증원 학칙 부결'…20개 대학 '촉각'

등록 2024.05.08 21:03

수정 2024.05.08 21:09

[앵커]
야권의 기세가 보통이 아닙니다.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당선자가 검찰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검찰 개혁이 늦어져 피해를 본 게 이재명, 조국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까지 공개 회의에서 제기하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쯤되면 막가자는 건데, 국민의힘은 집안싸움으로 어떤 대꾸나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 패배의 쓰라린 아픔도, 앞으로 어떻게 변해 지지층에게 희망을 줄까,,, 고민하는 흔적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학칙 개정을 놓고 다시 충돌했습니다. 장시간 이어진 대결구도에 답답한 마음인데, 국민의 마음을 더 쓰리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 제주대가 의대생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에 실패하면서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는데, 먼저 배상윤 기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대가 오늘, 교수평의회 등을 열고,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습니다.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학칙을 바꾸지 않으면, 의대 정원은 기존의 40명에서 한 명도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제주대 관계자
"60명 증원이죠. 총원 100명 올렸는데 원안이 부결된 상황이에요. 재심의 여부는 총장님이 판단하시는데…."

부산대는 어제 총장과 학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증원을 둘러싼 학내 갈등이 직접적 배경으로 꼽힙니다.

부산대 관계자
"의대생 유급도 있고 전공의 부재,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데에 공감을 해서…."

부산대 역시 125명에서 163명으로 늘리기로 한 내년도 의대 증원안이 현재로선 불투명해졌습니다.

물론 학칙 개정 절차는 더 남아 있습니다.

부산대와 제주대의 경우, 총장이 학칙 개정안 재심의를 교수 평의회 등에 요청하고, 평의원 3분의 2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개정안은 통과됩니다.

하지만 학칙을 바꿀 수 있을지 장담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대학 중 학칙 개정을 마친 곳은 12곳. 나머지 20개 대학은 개정 절차가 진행중이라, 잇따른 학칙 부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칙 개정 논란이 이달 중순 예정된 법원의 항고심 결정에 이어 의대 증원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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