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김관진 국방장관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 김 장관은 14일 국정감사때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해 "다층 방어 수단을 연구하고 대응하겠다"고 답변했었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미사일이 떨어지는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이다. 김 장관이 말한 다층 방어라는 것은 그것보다 이전 단계, 미사일이 더 높은 지점에 있을 때부터 요격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보다 훨씬 높은 단계의 기술을 요구하고 돈도 많이 드는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들어간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그런데 김 장관이 이틀만에 자신의 말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이다.

Q. 그런 해석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김 장관도 알았을 것 아닌가. 왜 이틀 전엔 그런 말을 했을까.

A. 김 장관이 말 실수를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미국은 우리측에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들어오라고 오래 전부터 요구해 왔다. 이 달초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 시점을 연기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검토 사항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능력이라고 말했다. 우리측은 미국측에 전작권 전환시점을 연기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해 그러려면 자신들의 MD 시스템에 들어오라고 교환 조건을 내건 것처럼 들린다. 그런 가운데 김 장관 발언이 나오자 한미 사이에 전작권과 MD의 빅딜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이다.

Q. 그럼 솔직하게 그렇다고 얘기하면 되지 왜 부인하나?

A. 중국을 자극할까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면 그 시스템으로 요격할 수 있는 대상이 북한 미사일뿐 아니라 중국에서 쏘아 올리는 미사일까지 포한된다. 우리는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시스템을 갖춘다고 해도 중국은 중국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영토에 들어서는 것으로 오해하게 된다. 실제 중국은 우리가 미국 MD 시스템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해 왔다.

Q. 공격 무기도 아니고 방어 시스템인데 중국이 왜 그렇게 민감한가.

A. 과거 미국과 소련, 지금은 미국과 중국같은 유사시 가상 적이 될 수 있는 핵 강국끼리는 한쪽이 핵으로 공격하면 다른 쪽이 핵으로 반격해서 서로 전멸한다는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네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반드시 당신을 공격한다는 상호 확증파괴 전략 때문에 어느 쪽도 핵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 균형이 깨진다. 방어 시스템을 갖춘 쪽은 상대방의 반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핵무기 시대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방어가 아니라 핵 공격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