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저런 저출산 대책으로 지금까지 100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밑빠진 독처럼 우리 모두가 아는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만 낭비하는것 아니냐는 우려도 큰데, 이번에는 효과를 볼 것인지.

김정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자녀 수가 1.2명에 불과한 세계적인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족해 10여년 동안 세 정권을 거치며 10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실패만 반복했습니다.

김정훈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지난달 21일)
"10년 간 약 100조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도 저출산에 대해 효과가 미흡한 점…"

1, 2차 계획을 통해 신혼부부 주택 공급과 육아보육비 지원 등 각종 혜택이 개발됐지만, 백화점식 예산 퍼붓기로 깨진 독에 물만 부은 셈입니다.

이번 3차 계획에서도 결혼문제를 해결해 출산율을 높이고 주거부담 완화와 고용시스템 개편 등 대책이 제시될 전망이지만, "옥상옥 대안"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해답은 수요자별 맞춤형 계획과 정책 실효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입니다.

김동배 /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명예교수 
"아무리 정책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일반 회사, 직장에서 그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50년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인구 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이번엔 제대로 잡아낼 수 있을지, 박근혜 정부가 험난한 시험대에 다시 올랐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