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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층분석] 민변 "재판부 바꿔달라" 전망은?

등록 2016.06.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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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여종업원들의 자진 귀순이냐 납치냐를 두고 오늘 첫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요. 민변의 기피신청으로 이렇다 할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방희선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민변 "재판부 바꿔달라" 전망은?
Q. 민변-국정원 '여 종업원 출석' 대립?
Q. '北 위임장' 적법성 논란 입장은?
Q. 민변 '집단 탈북' 왜 재판 걸었나?

[주요발언] 방희선 / 변호사
"인신 보호 구제심사 성립 여부도 의문"
"'국내' 아닌 곳에서 온 위임장 해석 필요"
"객관적 가족관계 증명 여부 어려워"
"한쪽으로 치우친 사태접근 가능성"
"국내법보다 국제법으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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