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는 오늘 국무위원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한 사람은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새 인선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을 넘기 위한 대책이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대했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05년 도입 이후 위장전입 관련해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가 난항을 겪자 청와대가 새 검증 기준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자는 공직 인선에서 배제하고, 2005년 이전의 투기성 위장전입도 걸러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이낙연 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모두 2005년 이전이라 인선 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저희가 이 문제를 그런 어떤 것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렇게 꼼수를 쓰는 그런 걸 전혀 두지 않았으며…."

청와대는 사실상 검증이 마무리된 장·차관 인사도 새 기준에 맞춰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청와대 제안에 따라 새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키로 합의했지만, 구체적 내용을 두고선 이견이 큽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인선 기준을 반대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해야지 위장전입 문제 하나만 갖고 이것을 2005년 잣대로 하고…."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에게 쉽게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