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료비가 싸진다는 건 분명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의문과 걱정도 듭니다. 더 필요한 돈 31조원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건강보험료가 오르지는 않는지. 건강보험 재정은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이일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면 앞으로 5년동안 30조 6천억원이 추가로 든다고 계산합니다. 매년 2~3%씩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과거 10년치의 보험료 인상 수준에서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흑자가 20조원 쌓여 있고, 정부지원금을 7조원 이상으로 늘리면 건보 적립금을 10조원 규모로 유지할 수 있다고 정부는 추산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건강보험이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23년이면 모두 소진된다"고 했던 발표와는 딴판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최근 비슷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료수요가 많은 노인 인구가 5년전보다 105만명이나 늘어났다는 사실은 허약한 건보 재정을 더욱 불안하게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쌓인 21조원의 적립금으로 당장은 감당할 수 있겠지만, 다음 정권부터는 건보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