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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커스] "미사일 아니다" "조사중", 축소 급급한 정부 여당

등록 2019.05.07 21:11 / 수정 2019.05.0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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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미국 CNN방송이 입수해 공개한 북한 발사체의 연기 꼬리를 보고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탄도 미사일의 궤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대부분 미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여전히 말을 못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정말 분석이 덜 끝난 것인지 아니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리포트]
발사직후 90도 푹 꺾여 날아가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지난해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KN-02 개량형은 바로 이스칸데르의 '북한판'입니다.

지난 4일 북한이 쏘아올린 것과 너무도 닮았죠.

류성엽 / 21세기군사연구소 연구기획본부 차장
"특히 발사시에 미사일 탄체를 고정하는 부분까지 디테일한 측면에서까지…정말 정확한 기술을 가지고 그대로 복제했다라고 봐야."

하지만 북한의 발사 뒤 사흘이 지났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조사 중입니다.

김준락 / 합참 공보실장
"(전례를 비춰볼 때 보통 이 정도쯤 되면 초기적인 분석이라도 좀 나왔을 시간이거든요.) 정밀 분석 중…(KN-02 개량형과) 외형이 유사하지만 좀 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

국방부는 오늘 여야에 따로따로 비공개로 보고했습니다. 국방부가 어떻게 보고했는지, 보고를 들은 여야의 설명은 천양지차입니다.

안규백 /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민주당)
"북한이 발사한 건 약 200km 언저리기 때문에…이걸 보면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된 것이죠…."

하지만 야당은 달랐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방부 대응수칙을 보면 사실상 '미사일'로 보고 있고, 대응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쓰기 두려워하는 자체가 국방부의 올바른 태도이냐."

국방부가 여야의 구미에 다 맞추는 묘기를 부린 걸까요. 국방부의 북한 도발에 대한 평가도 애매모호합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 (그 말씀 뜻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는 뜻인가요?) 위반은 아니고요. 한반도에서 긴장완화가 필요하다는 군사합의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

북한의 군사 행동에 대한 국방부의 조심스런 대응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해 9.19 군사합의서 채택 이후, 북한이 관영 매체 등을 통해 우리 군을 비난한 것은 모두 122차례, 하지만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적 언행에 공개적으로 항의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고영환 /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오지랖 넓다는 발언부터 이럴 때 우리가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북한의 잘잘못을 깨우쳐 줬더라면 오늘과 같은 사태가 안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한미 군사훈련 축소, 창군 70주년 국군의 날엔 군사 퍼레이드 대신 가수의 공연을, 그리고 창군 70년 만의 최강의 전략무기라는 F-35의 쓸쓸하리만치 조용했던 도착 기념식까지. 군이 정무적 이유로 누군가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면 국민은 과연 누구를 믿고 편한 잠을 잘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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