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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 소환에 동생 구치소 향한 날…조국, 검찰개혁안 발표

등록 2019.10.08 21:09 / 수정 2019.10.0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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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앞서 보신것처럼 아내가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동생이 구치소로 향하던 바로 그 시간, 조국 장관은 직접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서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그동안 거론된 것들이 대부분이고 새로운 것은 별로 없었는데, 굳이, 오늘 직접 발표에 나선 배경은 뭐였겠습니까? 가족 문제와 관계없이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는 대국민 선언 같은 것이었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 법무부 장관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오늘 발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개혁안들을 조정하는 성격이 짙었습니다. 먼저 검찰 특수부 축소는 검찰안을 수용하는 대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대폭축소를 요구한 개혁위원회안에 대해선 말을 아낀 채 당장 실행이 가능한 검찰안을 우선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감찰권은 개혁위안대로 대검 감찰권을 축소시키고 법무부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안을 곧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달 안에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제정해 검찰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 제한하고 심야조사와 부당 별건수사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개소환 등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함께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가 장관 일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단 지적이 나오자 시행 시기는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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