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제인 정부 탈원전정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만큼 논란이 컸고 감사에 걸린 시간도 1년이 넘었습니다. 결과는 앞서 보신대로 무리한 폐쇄로 판명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운치 못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그 이유를 차정승 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조기 폐쇄 결정 자체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다 이게 결론이지요. 애매하네요 왜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요?

[기자]
이번 감사가 경제성 위주로 이뤄져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감사원 입장이죠. 사실 이 같은 기류는 2~3일 전부터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는 1명이 공석이라 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3명이 친여권 인사들인 것으로 알려져있죠. 이들이 반대하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국 최 원장이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명분을 가져가기 위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 입장에서는 다 얻기 어려우니까 일부라도 동의를 얻기 위해 일종의 타협을 했다 뭐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다면 결국 월성1호기 재가동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까?

[기자]
현재로선 재가동이 쉽지 않다는 기류가 더 많습니다. 기술적으론 재가동엔 큰 문제가 없지만, 재가동을 위해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권 인사 위주로 구성된 원안위가 재가동을 허가하진 않을 꺼란 전망이 많습니다. 야당에 따르면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경북 지역의 경제적 손실은 2조 8000억 원, 고용 감소 피해는 연인원 32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앵커]
그런데 징계요구는 산업부 공무원 2명에 그쳤어요. 특히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선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는데 왜 징계요구를 안한 거죠?

[기자]
일단 백 전 장관이 이미 퇴직한 신분이란 이유를 들었습니다. 다만, 향후 재취업이나 포상 등의 인사자료에는 활용될 수 있도록 당국에 통보하겠다고 했는데요. 쉽게 말해 인사기록에 위반 사항을 계속 남기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이번 결정이 가동 중단된 다른 원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기자]
네.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수천억원 매몰 비용을 감수하고 무기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입니다.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4기는 아예 백지화된 상탭니다. 원전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들 원전의 중단과 백지화 결정도, 월성 1호기와 마찬가지로 절차적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 이번 감사를 계기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원이 월성 1호기 폐쇄의 타당성 문제에 대해선 평가를 하지 않은 만큼 이들 원전의 재개 등을 놓고도 향후 적절성 문제가 논란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앵커]
과거 4대강 감사의 경우 정권이 바뀐 뒤 결과가 바뀌기도 했었는데 이번 감사역시 그럴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봐야 겠군요 차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