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임대차법을 도입한지 석 달이 됐지만 전세시장은 혼란스럽습니다. 정부가 추가 전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언제, 어떤 대책이 나올지, 경제산업부 임유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전세난 호소 목소리가 갈수록 짙어지자, 대책이 곧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하더니 조용하네요? 아직입니까?

[기자]
네, 이르면 이번 주 정부가 추가 전세 대책을 내놓을 거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지난 22일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추가 대책을 예고했죠. 이후 문재인 대통령까지 국회 시정 연설에서 전세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혀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아직까지는 감감 무소식입니다. 문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10/28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기필코'란 단어까지 쓰며 전세 안정화를 약속했는데 왜 대책은 아직인거죠?

[기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관련 부처의 고민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임대차3법을 포함해 정부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요동쳤는데요. 안정되기는커녕 물량은 줄고 가격은 오르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보니 관련 부처 내에서조차 정부 정책으로 과연 전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 회의론까지 나오는 걸로 전해집니다. 이번 주 있었던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에서 나온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에서도 신중해진 기류가 감지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10/28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하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

[앵커]
섣불리 내놨다가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까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겠죠.. 추가 대책으로 어떤 것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기자]
우선 월세 세액 공제 확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재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시가 3억 원 이하 집에서 월세를 살면,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완화해서 더 많이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공급카드도 검토 중인데요. 현재 계획돼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인허가 절차를 서둘러서 공급 시기를 1~2년 앞당기거나, 공공 분양 물량 일부를 임대로 돌려 임대공급을 늘리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앵커]
이 정도 대책이면 현재의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까?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은 최소 수년이 걸리고, 양적으로도 전세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인데요. 월세 세액 공제 역시 자칫 월세 장려책으로 비쳐져 세입자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와 재산세 감면 혜택 문제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입니다.

[앵커]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부동산 문제가 심화되니 오죽하면 '아무 것도 하지 말아달라'는 웃지 못할 말까지 나오는데.. 잃어버린 정책 신뢰 회복이 절실해보입니다. 임유진 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