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가 더 걱정이라는 이유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가 이미 너무 많은 빚을 냈다는 점입니다. 올해 벌써 100조 원 가까운 적자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고, 자영업자 손실보상까지 더해지면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4월 재보선에,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정치적 변수 역시 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송병철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헬스장을 운영하는 오성영씨. 정부의 영업제한 지침을 따르다보니 빚이 어느새 1억 30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오성영 / 전국헬스클럽관장협의회장
"죽어가는 자영업자들을 살려줘야지 않겠나,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손실보상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예비비 3조 8000억 원이 있지만 자연재해 대비용이고, 국방 예산 등에서 끌어다 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채로 해결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계획된 적자 국채 발행만 93조 5000억원.

여당에선 돈을 찍어낼 수 있는 한국은행이 국채를 즉각 인수하자는 법안까지 발의했지만 중앙은행 독립성과 시중 유동성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자산가격 버블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죠."

여기에 형평성 논란까지 뜨겁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일감이 끊긴 일용직 근로자나 프리랜서, 월급이 깎인 직장인 등은 제외되는 거냐는 불만이 잇따릅니다.

시행 시점을 놓고도 정치권에선 4월 재보선 전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내부에선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