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권 분립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 아직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는 판사 탄핵소추안이 범여권 의원 161명의 이름으로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에 동의한 의원들만 찬성표를 던져도 4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국민의 힘은 정권의 외풍을 막지 못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으로 맞불을 예고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할 일이 적지 않은 2월 임시국회지만, 판사 탄핵이란 블랙홀이 다른 현안들을 모두 집어삼켜버린 모양새입니다.

황정민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 4개 정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 소추 의무를 다하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헌법상의 국회 의무를 다한다는 취지에서 소추안을 발의…."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의원 150명을 포함해 모두 161명이 이름을 올렸지만, 이상민·정성호·조응천 등 24명은 불참했습니다.

발의에 불참한 민주당 한 의원은 "굳이 3권 분립을 어기며 분열 국면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법원의 인사권 남용과 코드인사는 이 정권이 적폐로 몰았던 전 정권의 해악을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우리법연구회 출신 다수가 중용됐던 걸 지적한 겁니다.

임 판사 탄핵안은 오는 4일 본회의 때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발의한 의원들만 찬성해도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습니다.

가결되면 법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사상 첫 사례가 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