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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이성윤 기소 초읽기…박범계 "기소와 직무배제는 별개"

등록 2021.05.11 21:14 / 수정 2021.05.1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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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검찰청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기기 위한 마지막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심의위 결과를 보고하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지검장을 기소할 예정입니다. 그 시점은 내일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박범계 장관은 이 지검장이 기소되더라도 직무에서 배제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취재진을 피해 청사 1층으로 들어갑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출석한 심의위원 13명 중 8명이 '기소' 의견이었습니다.

대검은 이 지검장 기소를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나 최소한 직무 배제는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규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기소된다면 당연히 직무 배제되는 것이 맞고요. 선례를 보더라도 이영렬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 대상이 되면 모두 직무 배제 되었고…."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지검장이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나 징계는 별개"라면서 바로 인사 조치를 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이성윤 중앙지검장 거취에 대해 논의하신 건 있으신가요?) 아직은 뭐 특별히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당사자들은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데 수사 검사는 확신에 차서 기소했다"면서 "이 사건의 시작부터 배당까지 짚어야 할 대목이 많다"고 말해 검찰 수사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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