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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 조사 지시…대검, 즉각 조사 착수

  • 등록: 2021.05.14 21:16

  • 수정: 2021.05.14 21:21

[앵커]
어제 오늘 보도해 드린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된 과정에 대해 박범계 법무장관이 조사를 지시했고 대검이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불법 유출로 규정한 셈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됩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서 작심한 듯 이성윤 지검장 관련 보도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박범계 / 법무장관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이 이제 본인이 수령하기도 전에 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점을 문제 삼은 건데. 6시간 뒤 박 장관은 해당 상황을 불법 유출로 표현하면서 대검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당사자 측에 송달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남관 총장 대행은 "감찰1과와 감찰 3과, 정보통신과가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소장 공개가 불법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많아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 전직 판사는 "수사가 끝나서 기소된 사람의 공소 사실을 비밀 누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수사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문제지만, 공개 재판을 전제로 한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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