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관심사 가운데 재산세 문제도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너무 가파르게 커지는데 대해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자 여당이 재산세를 일부 줄여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뜯어봤더니, 올리는 건 왕창 올리고 이번에 깎아주겠다고 하는건 별 의미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런지 윤수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재산세 완화안을 확정했습니다.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1주택자로까지 확대해 재산세를 0.05%p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또 무주택 세대주가 집을 살때 대출을 더 받을 수있도록 주택담보 대출 비율(LTV)을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 모두 최대 20%p까지 더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현재 주택 가격 기준이 9억, 또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8억 이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면 8억이하 주택을 살 수 있는.."

반면 논란이 됐던 종부세는 기존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부과하는 방식 대신 공시가격 상위 2%가구에게 부과하는 안을 내놨지만 반발에 부딪혀 일단 보류됐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높이는 방안도 논란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현행 종부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6월에 이런 논의를 거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은 사실상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7년 말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세제 혜택을 주며 임대사업 등록을 장려했지만 정책방향을 완전히 바꾸면서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현미 / 당시 국토부 장관(2017년 12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 주쯤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